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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업무보고, 무상교육-반값등록금 중점적으로 다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6 0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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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방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전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핵심과제로 다뤘다.


먼저 교과부는 새롭게 도입될 자유학기제에 대해 보고했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시험 위주의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기 어렵게 한다는 박 당선인의 소신에 따라 마련됐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안도 보고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화 고교 등 현재 33% 선에 그친 고교 무상교육을 2017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까지 감안할 경우 박 당선인의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반값등록금 추진안도 보고에 올랐다. 교과부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1년 정도 빠른 올해 소득 하위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선) 가정에까지 대학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김용준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포함 인수위원 10여명과 국정기획분과, 경제1·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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