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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7명 ‘다시 집으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6 0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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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사례 신고 비율은 9.3%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학대 피해아동의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피해아동의 72.6%가 초기조치시 ‘원가정보호’됐으나 재학대 발생률, 즉,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신고 비율은 9.3%였다.

2011년에 발표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이 25.3%로 나타났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판정에 기초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2011년도 기준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중복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각각 43.3%,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의 순이었다.

이들 학대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전체 사례의 86.6%), 이어 ▲어린이집 159건(2.6%) ▲집근처 또는 길가 150건(2.5%) ▲복지시설 111건(1.8%) 등으로 보고됐다. 특히 학대행위자 중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 전체의 8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들은 ▲양육태도·방법 부족 31.8%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고립 22.9% ▲부부·가족갈등 10.3% ▲성격·기질 문제 9.1% ▲중독 8% ▲질환 5.6% ▲폭력성 4.2% ▲어릴 때 학대경험 1.9% 등의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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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아동학대 사례 6058건 중 고소·고발은 389건(6.4%)에 그치며, 그 중에서 법원판결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62건으로 약 2.8% 정도에 불과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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