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소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정보 수집시 건보료 체납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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