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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료 상습·고액체납 대책...신용 등급에 반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5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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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 근절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소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정보 수집시 건보료 체납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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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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