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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16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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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연구 대상자 보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하고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와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전문위원회와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배아전문위원회로 통합된다. 이 때 전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완치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채취 제한 기준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절차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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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증제도 도입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내 연구윤리 관리체계 확립 및 발전 도모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 편의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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