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최대 3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과태료를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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