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는 세금에서 보전해 달성·상위 30%는 국민연금에서 충당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대선 공약과 관련,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하위 70%는 세금에서 보전해 달성하고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나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공약실현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 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기간 공약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은 문구대로라면,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지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의견으로 알려진 바, 연금수급 대상자가 30%가 늘고, 65세 이상 인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면 오는 2014년에는 14조원의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과 관련,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안이 나왔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에 노령연금 재원을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14조원의 예산소요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고된바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다”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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