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 흡연실은 옥외에 설치토록 하며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사진 표기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높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하도록 하며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한다.
또 누구든지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하며,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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