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 흡연실 옥외 설치 의무화 추진

안홍준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공공기관 청사 흡연실은 옥외에 설치토록 하며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사진 표기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높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하도록 하며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한다.

또 누구든지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하며,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 409명 '최다'

▶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누출 사고 “병성천, 수질영향 없다”

▶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생 학비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건강센터 5곳 추가

▶ 서울시 “여성 사회참여 적극 확대하고 성평등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