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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보건소·보건진료소 위법·부당사례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13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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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업무에 부적정 징계조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보건소·보건진료소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 등이 공사 계약업무에 부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조치 받았다.

인천 강화군보건소는 2008년 1월 31일 A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계약금액 1539만원)를 B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업체가 가설공사의 패자재처리비의 1톤당 시중 단가는 19만7300원인데도 4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으로 정당한 공사비 1393만8960원보다 145만1040원이 많은 1539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감액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인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2008년 1월 31일부터 2012년 2월 15일 사이에 총 8개 업체와 총 5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공사 단가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사비 3억604만9150원보다 5234만2730원을 부풀려 3억5839만1880원으로 제출된 업체의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해 계약체결하고 위 금액을 준공금으로 지급함으로써 5234만2730원 만큼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검토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등록업체 또는 업종별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C보건진료소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10일부터 2010년 8월 8일까지 근무한 회계담당자가 보건진료소 법인카드와 운영협의회장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수
2009년 5월 23일 본인의 집과 가까운 휘트니스클럽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입욕권(12만원)을 구매하면서 A보건진료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료물품 구입(간식)’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운영협의회장 도장을 날인한 후 편철해 두는 등 2007년 3월 3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288회에 걸쳐 1479만5617원을 생활용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D보건진료소에서도 보건진료원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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