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적자, 2060년에 최대 132조원에 육박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1-11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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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10명 중 4명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60년에 최대 13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국가의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과중하게 하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재정적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통계청 장래인구(2011) 추계에서는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 24.3%, 2060년 40.1%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2010)의 인구추계 역시, 2006년 우리나라 206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가 고령화 될수록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미치는 부분을 고려, 이를 바탕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을 2060년까지 추계했다.

건강보험료 수입 이외의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은 최근 5년간(2007-2011)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17.2%, 1.5%를 적용해 보험료 이외 수입을 추정했다.

수입과 지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나리오1로 건강보험 수입을 추계한 결과 2030년 92조8000억 원, 2040년 119조6000억 원, 2050년 140조8000억 원, 2060년 155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2의 경우, 2030년까지는 92조8000억 원으로 시나리오 1과 수입이 같으며, 2040년 104조8240억원, 2050년 128조5000억 원, 2060년 131조2720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지출은 순수 고령화인 경우 2030년 120조8000억 원, 2050년 230조7000억원, 2060년 263조 3000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건강한 고령화인 경우 2030년 109조 원, 2050년 200조1000억 원, 2060년 226조 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제 상황의 개선 없이는 재정적자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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