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 1위

박지혜 / 기사승인 : 2013-01-11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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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도 발생빈도 높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행위 1위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4월~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 및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이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행위 1, 2, 3위였다.

특히,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동 항목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6.2%(142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었다.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했으며, 8개 납품업체(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18개)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24개)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했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1%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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