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김보라 / 기사승인 : 2013-01-10 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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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발적 성매매, 교화 아닌 형사 처벌 부적절"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자의 강요 등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 피해자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 한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 전면 금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착취나 강요가 아닌 성인 간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심판 제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180일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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