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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연재해 대응 위한 전국 재해지도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09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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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개정·보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지자체별로 전국 재해지도가 만들어진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9일 소방방재청의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재해지도의 작성은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 해안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세분한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해 작성해야 한다.

2006년부터 지침을 제정·운영했으나 그 간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실적이 저조해 침수흔적도 등 작성·제출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기관별 통합 작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 개정이다.

먼저, 재해지도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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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 및 침수예상 범위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와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수립시 인접 행정구역을 통합해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재해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 발생시 마다 신속하게 침수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이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침수흔적도를 개정·보완해야 한다.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경우 개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한다. 단, 해안침수예상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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