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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핵환자 절반 감소 목표…3545억원 투입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09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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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결핵관리종합계획통해 관리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부가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후진국 질환인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2017년까지 3545억원을 투입하는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8일 공청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5년간 2013년 448억→2014년 693억→2015년 737억→2016년 819억→2017년 848억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돼 총 3545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는 이번 5개년 계획은 결핵발생률을 2011년 기준 10만명당 97명에서 2020년에는 10만명당 5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약 77만명을 대상으로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한다.

뿐만아니라 환자가족 등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유입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신규 결혼이민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결핵검진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도 증가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염성·비순응 환자의 경우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한다.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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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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