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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근혜 당선인 ‘국민행복기금’ 상반기 전격 출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09 0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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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규모…신용불량자 120만명 혜택 예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올 상반기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금융분야 정책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착수하겠다는 방침아래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에 진 원금의 50%, 기초수급자는 70%를 감면해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데 쓰인다.

우선 시행 첫해에는 신용불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우선 매입해 180만여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140만여명의 민간자산관리회사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해 총 3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재원은 최대 18조원으로 재원조달방법은 다음 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 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600억 원, 캠코 차입금 7천억 원 등 1조 8600억원으로 조달된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10배의 공채발행 방법은 현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리가 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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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수위는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5~7% 수준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금의 50~70%를 깎아주더라도 채권 회수율만 높힌다면 기금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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