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인당 22만∼75만5000원을 지원, 매매 성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어린이집 운영권에 많게는 억대의 권리금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대표해 운영할 원장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사안이 있을 때 학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는 있지만, 상당수 입주자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최고가 경쟁 입찰로 어린이집의 새 운영자 선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등록된 영유아 1인당 22만∼75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이에 입지조건이나 시설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원생 수가 권리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뒤늦게 사실을 안 복지부가 올 1월부터 신규 및 변경 인가의 경우 부채비율이 투자금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시설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가 권리금은 어린이집 시설 확충 등의 투자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게 되면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권리금은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고 규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신 보육료가 확충된 만큼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시설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철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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