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실효성 논란 ‘시끌’

4대 보험 빠지고 산재보험 규정만 포함, 부담 가중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가난한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지난해 11월18일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 문제 등에 부딪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예술인보호법은 4대보험의 혜택은 빠지고 개인별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규정만 있어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2년 전 굶주림으로 요절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이름을 따 '최고은 법'으로도 불리기도 하며 정부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출범시키며 예술인 취업과 창작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수는 54만 명 안팎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증' 신청자는 현재까지 120명에 그쳤고 신청자 중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81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예술인복지법이 예술가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작품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월 1만 1000~4만 9000원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예술가 A씨는 “프리랜서로 공연예술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가 더 힘들다”며 “공연시에만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B씨는 “프랑스에서는 예술인들이 노조를 만들고 실질적인 입법 마련에 참가한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행적적인 입법이 아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예술가 c씨 역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예술인들의 4대보험 문제 중 생활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고용보험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부분 등 특수 산업 종사자들은 40%정도가 휴직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한데 고용보험의 부재는 예술인복지법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술인 복지재단 측은 “상담 및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상담할 계획이다”며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부터 선정할 계획이다”라며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여타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