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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1-09 0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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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양국 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에 서명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서울에서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11월에 양국이 서명해 내년 중 발효가 예상되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나라와 브라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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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후지따 브라질대사가 서명할 예정으로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내실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되고 연금 수급권 강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중남미국 가와 체결한 첫 번째 협정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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