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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08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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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해 소득 증가해도 특성 감안한 지원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복지정책 변화에 따라 일반시장에 취업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이행급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조율한 기초생활보장대상 개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안은 검토를 거쳐 인수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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