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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운영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08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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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박 관련 범죄 입건자, 인구 10만명 당 89.64명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강원센터)가 도박사범의 재범률 완화를 위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수강)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1년 도박 관련 범죄 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입건자의 수가 전국 기준 4만3801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89.64명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가 만연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박은 범죄임과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현상이므로 기존의 처벌 이외에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수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1회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식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월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원센터에서 2013년 5월까지 개별 상담 및 수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강원센터 최정헌 센터장은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과거의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도박사범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습 도박자들에게 집중적인 개별 및 집단 상담를 통하여 피의자를 도박중독으로부터 치유토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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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수강)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 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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