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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통보 ‘연대고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08 0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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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약사에 연대고지…소멸시효는 10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부가 불법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마련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마련된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절차’는 사무장병의원과 면대약국을 차단하고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법원이 원고인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인 부당금액에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부당이득 환수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 개설기간 내 부당이득금을 산출하고 기 환수금액을 제외한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산정해 이뤄진다.

이 때 부당이득 환수결정 통지는 사무장병원 단속과 채권확보를 위해 사무장과 개설자에게 연대고지가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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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환수범위는 개설자 1인에게만 고지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급여 비용 전체가 해당되고 사무장 또는 연대 고지 때는 기관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설자 1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의료인 1인이나 개설자와 비의료인에게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는 마찬가지로 10년이내에 하면 되지만 손해배상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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