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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파에 노숙인 ‘동사 위험’...강제 입소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1-08 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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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상담제도 확대 예정, 신상 및 개별 병력 파악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서울시는 최근 폭설과 한파로 동사할 위험이 있는 노숙인들을 강제 입소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숙인들은 강제 유치 기간을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국·공립 병원에 응급 입원시킬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신보건상담제도를 더욱 확대해 서울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신상을 확인한 뒤 이들의 개별 병력을 일일이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2일 시가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인 김모(47)씨가 동사(凍死)한 것과 관련해 노숙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

현실적으로 자치구 복지 관련 인력 한계로 관리가 부실할 수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노숙인 확인 및 시설 이동 권유, 경찰 지구대로 이동 권유 등을 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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