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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수위, ‘복지행정 개혁’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검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1-08 0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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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조직도 기준으로 기재부 등 장관 참여 예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 정부 조직도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외부 인사 등도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은 이 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표발의해 2011년 12월18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박 당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성지침, 소관별 기본계획안 수립 등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의 운용방안과 협의요청서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 신설과 운영지침, 통계 목록 제출, 통계 제출 등 사회보장통계 관리절차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간 중복·누락 방지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실무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관련 협의 운용방안을 마련해 매년 12월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4월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 간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매년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을, 매년 2월 말일까지는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제출하도록 하며,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게 통계 작성과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사회보장수급자 현황관리 등으로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사회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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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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