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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07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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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형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돼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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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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