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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07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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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표준약관 등 6종으로 구분해 제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의 경우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고객(요양서비스 이용자)은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는 시설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시켜 사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 및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계약해지와 관련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하도록 하되,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로만 제한해 부당한 퇴소를 억제했다.

이밖에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했다.

이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요양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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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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