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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익위,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1-07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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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일 조기확정·이혼 부부 연금 분할비율 조정 등 현실 반영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권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이 기간이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체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체납 연금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외도·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차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분할연금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나, 타 공적연금 가입 배우자는 이 의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최소가입 기간(10년) 미달 등의 사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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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며,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향후 국민연금법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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