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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남구, 서울시의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인정 ‘유감’ 표명
“넝마공동체 진술만으로 조사해 일방적 공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2-31 07:51:19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강남구가 서울시의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인정 결정에 대해 실태도 파악 못한 허술한 인권조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강남구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이 통제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한 허술한 조사결과로 이를 인권침해라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실제 넝마공동체인지 여부를 강남구의 사전 조사결과와 대조해 확인해야 함에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적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의 국적과 이름, 거주지 주소, 재산사항 등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칭 ‘넝마공동체’가 이번 사건 조사신청에 이르게 된 계기가 인권 침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뤄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전후 사실관계와 이들의 과격한 폭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남구청 측은 서울시가 넝마공동체에 유리한 주장과 서류로만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해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칭 ‘넝마공동체’ 몇몇 사람의 진술과 유리한 문서만을 근거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강남구의 반론권 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침해사실을 단정하여 공표했는데 이를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넝마공동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위임해 진행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서 행정대집행은 인명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실시됐다”며 “강남구는 행정대집행 당시 기존 거주민들을 임시거처로 이주시키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남구는 서울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권고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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