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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인권센터 첫 접수 넝마공동체 사건 ‘인권침해’ 인정
“음식물 반입 통제, 동절기 직전 야간 행정대집행은 과도한 조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2-30 11:50:33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서울시 인권센터에 처음으로 접수된 ‘넝마공동체’ 사건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에 처음으로 신청 접수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 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등에 근거해 민간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 21일간 신청인과 참고인, 피 신청인 등 16명에 대한 진술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강남구 소재 영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점유지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활을 하던 넝마공동체를 강남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강남구는 이 사건 관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대체 부지로 강남구 세곡동 소재 70여평의 하천부지를 넝마공동체에 제시했고 이를 수용한 회원은 해당 부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김 모 전 대표 등 30여명이 해당부지의 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며 지난 10월28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무단 점유하자 점유자들을 기존 넝마공동체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거쳐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에 대한 출입 및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탄천운동장에 대해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 것은 비록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반입 등을 차단한 점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것 등은 과도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강남구가 피해자들이 점유한 탄천운동장에 대한 1차,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강제 퇴거과정에서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사건과 관련 강남구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대해서도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윤희천 인권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대집행 등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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