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

남윤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벌금 20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 발급시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등 2매를 환자에게 발행토록 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국 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해 환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약국용과 환자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해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추가하도록 했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윤 의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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