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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지난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5000억 넘게 지급
2004년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금액 5093억원대 기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2-29 08:39:46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 5000억원을 초과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연도별 본인부담금상한제 급여지금 현황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첫 시행한 2004년 75억8908만원이었던 초과금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1년에는 역대 최고금액인 5093억4601만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즉 본인부담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는 2004년 5632건으로 65억8908만원이 지급된 후 2005년 9만5516건에 556억9716만원, 2008년 70만4516건에 2691억1143만원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사례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1년엔 최고치인 92만7347건으로 5093억4601만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한편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사전지급과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 사전지급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금액이고 사후환급은 환자에게 사후에 지급한 금액이다.

2011년 지급금 중 사전지급액은 1157억8810만원, 사후환급금은 3935억5791만원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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