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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된다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 마련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2-28 17:12:03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안전 기준이 마련되는 등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환경 분야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을 설명했다.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년 9월27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됐다.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됐다.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내년 1월부터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된다.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생활환경기준에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이 늘어난다.

◇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시점검(측정장비 및 비디오단속)의 비효율성(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 사고위험 등)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보완된다.

2013년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내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2013년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예보항목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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