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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에 무방비 노출된 ‘장애학생’, 울타리는 없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21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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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비장애인 학생의 ‘함께’ 나아간다는 인식이 중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초등학교 5학년인 지정장애인 동석이는 일반학생들과 공부한다. 그러나 동석이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학교 수련회에서는 반 학생들의 집단폭력으로 다친 귀가 다시 맞아서 찢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석이의 부모님 역시 지적장애인이라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같은반 특수학급 부모님도 화가 난 상태다.


이는 장애인인권교육연대에서 제공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에 나오는 예시로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어떻게 노출돼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인권교육연대의 인권교육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 위의 사례처럼 폭력에 노출되도 무방비한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무기력한 상태로 피해상황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 상태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뿐 아니라 학급내에서 학습, 운동 등의 부분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도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하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은 더욱 폭력에 무방비하다.

◇ 사건 후 대책이 아닌 교육 통한 인식개선 이뤄져야

국제장애 아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아동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애인에게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한다.

장애아동은 행동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것인데 이를 배려하는 대상이 아닌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몇몇 시도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차별이나 편견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선을 통해 인식이 바르게 형성되는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학기중 몇 시간 뿐인 인권교육은 시행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영탁 기획실장은 “처벌위주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며 “매년 정학, 퇴학 등 처벌을 강화하거나 소년범의 연령을 낮추는 등 학교로부터 가해자들을 분리하는 대책을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당수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단순처벌식이 아닌 전반적인 대책이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실시된 이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7.1% 감소했다. 뿐만아니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도는 교원감정코칭 연수 73.2%,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86.4%,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91.7%, 교육연극공연 66.2% 수준이다.

이 실장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비장애인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아직 청소년기인 학생들인만큼 학교와 교사가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폭력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편견 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아동인권 연구원은 장애학생의 폭력피해 대책에 대해 ▲비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과 가정교육 방안 ▲학교환경 적응 및 폭력사태 등 위기상황 대응법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교육관련법 예비교사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 개발 및 직무연수강화 방안 ▲가해 및 피해 학생 상담 및 관리와 관찰이 지속가능하도록 대안 강구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장애인학생의 교내 폭력 문제 등은 단순히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모두가 함께가야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것 역시 중요하다”라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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