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식약청, 내년부터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 직접 고발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2-28 08:36:1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고발기준 제정 형평성 문제 해소기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내년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 의료기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만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고발할 수 있는 유형은 ▲약사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조제 또는 판매 행위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 행위 ▲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식약청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전담부서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발 원칙에 해당되나 미고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와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또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시행 이후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