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컬투데이
> 의료
|
 |
|
 |
식약청, 내년부터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 직접 고발한다
|
|
|
|
|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2-28 08:36:18
|
|
|
|
|
|
|
|
고발기준 제정 형평성 문제 해소기대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내년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 의료기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만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고발할 수 있는 유형은 ▲약사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조제 또는 판매 행위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 행위 ▲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식약청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전담부서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발 원칙에 해당되나 미고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와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시행 이후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인터넷 이슈
- '나혼산' 황재균, 새 집 공개X가족 집들이...황재균 父 "전교 1-2등 공부 잘 해"
- '편스토랑' 윤은혜, 간미연-황바울 부부 달달한 애정행각에 "부러워"
- '윤스테이' 윤여정, "독살은 내일쯤, 체크아웃 후 장담 못 해" ...센스넘치는 입담 방출
- '유스케' 송가인->(여자)아이들, '귀호강' 화려한 라이브 무대
- '어깨춤' 최종회 규현, 성시경X케이윌과 즐기는 맛있고 유쾌한 '발라드 풍류'
- '누가 뭐래도' 정헌, 회사 위기 탈피 -> 정민아와의 결혼 허락 구해
- '궁금한 이야기Y' 김해 사설응급구조사의 돌연사...5년 간 폭행에 시달려
- '비밀의 남자' 이명호, "우리 형님 뺑소니범 사진 왜 갖고 있어?"... 강은탁 의심
- '예스터데이' 조항조, 음악 스승과 뜨거운 조우..."궁핍했어도 너무 좋았던 시절"
- '연중 라이브' 현빈X손예진, 핑크빛 기류 이때부터 있었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의료산업 |
병원ㆍ약국 |
학술 |
단체 |
병원뉴스 |
닥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