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준 제정 형평성 문제 해소기대 내년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 의료기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만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고발할 수 있는 유형은 ▲약사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조제 또는 판매 행위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유통 행위 ▲의약품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식약청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전담부서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발 원칙에 해당되나 미고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와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벌칙규정 적용에 대한 원칙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시행 이후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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