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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보공단,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 포상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2-27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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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16명에게 총 1억6351만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15억 1836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 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신고인에게 돌아갔다.

신고된 A병원 대표자는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을 맺고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 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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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5억1836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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