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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지원책 강조하더니…경로당 난방비 전액삭감?
대다수 시간 경로당에서 보내는 노인들, 지자체 예산 충분하지 않은 상황 고려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2-29 08:41:20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정책,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집중 공약이 제시됐던 대선이 끝났지만 지난 11월 논의됐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 재편성을 위한 심의가 논의중의지만 최종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노인복지 강화한다더니 삭감된 난방비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겠다던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서 경로당 난방비의 국가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지난 11월 7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빠른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노인복지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춘 노인복지를 강화·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근래의 국내 복지 예산안은 노인층에 집중되있다고 해도 될만큼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이 많은편”이라며 “그만큼 노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 아니겠냐”고 말한다.

유독 추운 겨울날씨가 예고돼 최근 복지부는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 취약한 독거노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도 노인을 위한 예산지원 확보가 지적되고 극심한 한파를 대비한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경로당 난방비 전액삭감을 추진한것이다.

◇ 한시적인 정책? 두고봐야 할 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로당 난방비 예산은 국회의 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 올해는 5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난방비 554억 9800만원을 기획재정부 소관복권기금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지원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본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던것인데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었다. 이후 유류비 인상, 노인층 경로당 이용 시간이 길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9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매해 국가차원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도 기획재정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의 강력한 요구로 심의과정에서 지원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국회는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29일 국회가 의결하고 개정 법률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2년 7월말 폭염이 극심했을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6만 2000여개소의 경로당에 총 31억 1000만원의 냉방비 지원을 실시한 것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진행이 가능했다.

정부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난방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경로당 난방비 문제는 한시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지자체에 이관돼있는데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힘들다”며 “지원을 한다해도 경로당 난방비만 지원을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어 예산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함께 난방비 지원에 대해 계속 심의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좋은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최종심의결과까지 두고 봐야할 일”이라고 전했다.

◇ 노인 대부분 경로당에서 시간보내, 지자체 부담 커 국비 보조 필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시나 대도시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편이고 노인인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곳도 비교적 다양한편이라 경로당에만 노인이 집중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소도시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 이들에게 경로당은 여가와 오락은 물론 보건의료 등 각종 노인들을 위한 생활이 존재하는 곳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관계자에 따르면 “국비 지원외에 소당 50만원의 난방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국비지원이 이뤄져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인이 많은 지역인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국가지원금이 전액 삭감될 경우 몇 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재정에 타격이 커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도 “지자체와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이뤄져 올 겨울 움츠려지내는 노인이 없길 바란다”고 정부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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