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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가 원한 퇴원 후 사망, 병원 책임 無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2-19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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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퇴원을 원해 퇴원 후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절제술을 받고 퇴원 후 집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K대학교병원을 상대로 합병증 관리를 하지 못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했다.

환자는 위암 치료를 목적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도중 횡경막 손상으로 복원술을 받았으나 이후 딸꾹질 및 구토 증상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환자는 증상 호전을 이유로 퇴원을 원했다.

그러나 이후 경과 악화로 응급실에 입원했으며 병원측은 입원을 권고했지만 환자는 거절 후 심실세동으로 집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수술 중 횡경막 손상 과실로 인한 합병증 관리가 소홀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총 7620여만원을 지급을 주장했다.

유족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퇴원을 원했으며 의료진의 경과관찰이 있었다"라며 "딸꾹질의 발생원인 또한 횡경막 손상만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심실세동 역시 딸꾹질, 저칼륨증의 결과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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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이 환자에게 위전절제술에 따른 횡격막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설명의무위반은 인정해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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