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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충북대병원, 부당 지급 수당이 무려 ‘41억원’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1-01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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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등 25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원을 다시 토해내게 됐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년 6월11일부터 22일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병원이사회에서 부결된 병원소비조합 세금 추징금을 병원회계에서 부당 지원, 진료과 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직원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전형계획과 다르게 조정하여 부당 합격 처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5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14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충북대학교병원소비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0억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자 병원회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병원회계에서 1억 9000만원을 특별손실 방식으로 지원했다.

소비조합의 직원식당 운영에 따라 발생한 냉·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3458만2000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사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병원회계에서 세금 추징금을 지원한 원장 A씨와 감사 B씨의 부당행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경징계’(2명) 및 ‘경고’(3명), ‘주의’(3명)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소비조합에 지원해 준 경비 2억3158만2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선택진료비 성과급을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 규정상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2868만9000원을 부당 집행했다.

이에 대해, 진료과별 성과급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 C씨 등 관련자에게 ‘경징계’(5명) 및 ‘경고’(15명) 처분을 요구하고, 사적으로 집행된 성과급 1696만6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목적외 집행액 1172만3000원은 해당 진료과 성과급 지급시 감액토록 요구했다.

또한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34억3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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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으로 적용하고,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24억 54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연차수당 9억30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4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전 병원장 등에 대해 ‘경징계’(4명) 및 ‘경고’(1명)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10년 간호직 신규 채용시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정하고도, 1차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과 다르게 합격기준을 하향 조정해 14명을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전 병원장 등에 대해 ‘경징계’(4명)‘ 처분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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