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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공의 부정선발 삼육병원 항소 2심행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1-01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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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전공의 부정선발로 1심에서 패소한 삼육서울병원이 항소장을 제출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삼육서울병원과 소송을 진행중인 신모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김영환 변호사는 31일 “병원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신씨가 면접과 실기시험 모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기시험 부분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대 측이 그 부분을 보고 항소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육병원의 전공의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한 신씨와 민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 임용시험 중 실기시험은 평가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통상적인 시험의 평가기준이 갖춰야 할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체적인 평가방법 마련은 전공의의 성적순 임용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해당 병원은 실기시험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세부적 평가기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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