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비자 발급범위, 환자 간병인까지 확대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핵심 10대 과제 발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해외환자 서비스 구축을 위해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금년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를 보면 우선, 병원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 및 건강검진센터 등 올해 11개에서 내년 14개로 확대하며 해외환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신규 국내 유입환자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신흥의료시장 및 선진국 틈새시장에 병원 진출로 고난이도 해외환자 국내이송 체계도 마련된다.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 허용하고 UAE 군인 및 가족 환자 국내 치료에 대한 한-UAE간 환자송출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계약 체결 초기에는 연간 400명 치료 및 약 200억 진료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경쟁국과 차별되는 양·한방 통합의료, 치료·치유 등 신규프로그램을 창출하고 민·관 공동홍보기금을 조성해 중동지역 등 대상 현지 유력매체를 활용, 한국 의료를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해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하고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목표로 ‘Global Healthcare Expert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하고 연간 9000명 수준으로 국제마케팅 등 실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을 ‘메디텔’로 부여하고 설립기준도 마련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을 해외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화 한다.

해욍환자 유치업체의 공정경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진료)은 13% ± 3%, 의원(피부·성형)은 16% ± 4%로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권고하고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병원의 해외진출 자금지원도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확산,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하고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병원 진출을 위한 종합 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 설립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해외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자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추진 및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임채민 장관은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키고, 제시된 10대 핵심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협력하에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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