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성폭력·폭행 당한 운동선수들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31 11:05:0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안정성 논란’ 나노식품·화장품, 오픈마켓서 버젓이 유통
■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피부개선 효능은? 의견 '분분'
적극적인 상담 통해 구제 또는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개인정보 강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지도자나 선배 운동선수들의 폭행 및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도자 및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해 운동선수들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이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대표팀 코치가 장애인 선수를 폭행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듯이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나 선배 운동선수들의 폭행 및 성폭행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그 이용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운동선수들이 개인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또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권은희,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