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후폭풍 심화

최완규 / 기사승인 : 2012-10-31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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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위 “비전문가인 한조시 약사 처방은 국민 건강권 위협”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의계 내분 후폭풍이 심화될 조짐이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보장성 확대계획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을 일정 기간동안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2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은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 40여명은 협회와 정부 간 첩약 관련 정책 합의를 비판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현재 한의사들에게만 주어진 한방첩약 조제에 대해 약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회 집행부가 대의원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 중대사안을 약속지키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계 내부에서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들은 “한조시 약사는 국가가 지정한 100가지 처방내에서 가감없이 조제할 수 있을 뿐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며 “비전문가인 한조시 약사를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한의계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대의원총회도 한의사협회의 독단적인 업무진행에 불만을 표출하고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 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을 상실한 채 절차마저 무시해 진행한 이번 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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