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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공원 금주구역 지정… 과잉규제 ‘논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30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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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음주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등산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공원 내 주민 거주 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흡연, 샛길출입,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을 자주 다니는 산악회원이나 등산객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모 산악회 회원인 A씨는 “실제 산에 오르는 도중에 추태를 부리며 음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정상에 올라 기분을 내려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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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집 근처 국립공원 산행을 즐긴다는 B씨도 “술은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에 올라 기분 좋게 마시는 한 잔의 술이 산행의 묘미인데 이제 그 기분을 느낄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낙 산이 넓기 때문에 단속원을 배치한다고 해도 그 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교육, 휴양·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한 것”이라며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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