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일환, 총 260개 업체 점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2일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다단계 정의규정 변경 및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 규정이 신설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가 급증(68개→83개)함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로 총 260개소가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250개소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점검 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여부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246개소(다단계 10개소, 방문판매 236개소) 지도·점검해 법규 위반업체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시정권고 24개소, 직권말소 7개소)과 행정지도(31개소)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 박기용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방문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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