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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사상최대 흑자, 국민 혜택은 그대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30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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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보혜택, 체감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3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되고 중증환자 초음파 검사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으나 건강보험이 사상최대 흑자 예정인데 비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6% 인상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촬영, 부분틀니, 치석제거, 입술갈림증, 치료용 첩약 등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2조2171억원, 누적수지 3조7771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줄었고 약가 인하 등의 효과이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보험료를 동결한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1.6% 인상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돌아갈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은 다소 아쉽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당초 전체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우려해 중증환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비급여 검사인 초음파를 급여화해 국민의 부담도 덜고 보장률을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 변질됐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초음파 검사를 전면으로 급여화하기에는 재원뿐 아니라 초음파 기기에 대한 질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단 중증환자부터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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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보장성 강화 시기도 초음파 검사(10월), 치석제거(7월), 치료용 첩약(10월), 부분틀니(7월) 등 상당수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실제 투입액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공급자 수가를 먼저 올려주고 남는 돈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일부 보장성 확대 항목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결국 의료공급자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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