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의-정간 마찰이 극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을 제외한 ▲병원 2.2%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논의했다.
치협은 건정심 회의를 거쳐 2.7%라는 수가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의협은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불거닌 논란 이후 건정심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5월 탈퇴를 선언한 상태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결의문을 통해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을 결정해 발표했으나 의원에 대한 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 결정 구조는 우선 건보공단과 관련 협회가 다음 연도 환산지수를 협의해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정심이 의결토록 하고 있다.
이어 건정심은 “19일 제29차 전체회의 및 22일, 23일, 24일 소위원회에 의협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끝내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협은 현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 이후 불참하고 있으며 의원급 수가결정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이 수가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내년도 의원의 수가결정을 유보키로 했다”면서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다해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이 수가협상 결과와 결의문을 공개하자 의협은 매년 진행했던 많은 수가협상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수가협상이 불합리하게 진행됐음을 알렸다.
의협에 따르면 건정심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건보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했던 2.4% 인상안과 패널티를 적용하는 2.2% 안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의협은 3.6% 인상안을 제안했었다.
또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한 반면 의협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건정심이 관례대로 의협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사안을 두고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 문제를 드러내는 것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선례를 고민하다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또 “건정심은 대다수 국민이 외면하는 한방첩약을 급여화하는데 2000억원을 사용키로 하고 약사들이 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밀면서 원가보존율이 가장 높은 조제수가를 인상하는 선물을 줬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료계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고분고분 협조하는 약사회와 한의사회에 선물을 주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맡긴 의료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함에도 지금의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정부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들은 정부의 횡포에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의사들은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정부 투쟁 방식과 관련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 달 이상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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