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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전중 DMB 켜놓으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23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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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 태블릿 PC 등 영상물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대상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내년 3월부터 운전중 DMB 등을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켜놓으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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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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