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협상으로 약가가 고가로 책정됨에 따라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담당 직원 두 명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 10월20일부터 2010년 8월3일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무시하거나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상시 고려할 요소 중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건보공단에 유리한 요소는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가 인하를 원치 않는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약가협상을 함으로써 약가가 정당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소화성 궤양용제 A의 20mg, 40mg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20mg의 정당 가격범위인 927~942원, 40mg의 정당 가격범위인 1260~1292원에서 협상전략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대체가능한 저가약이 있다는 사실은 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업체의 유리한 주장만 협상에 반영했다.
이에 정당협상참고가격 범위의 상한보다 고가인 20mg의 경우 1028원, 40mg의 경우 1372원으로 협상참고가격의 상한가격을 결정해 협상완료일부터 올 2월 말까지 10억~13억원의 약제비가 추가 지출됐으며 연간 5억 8317만원~7억5164만여원의 약제비가 추가 부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2형 당뇨병치료제 또한 잘못 된 약가 협상으로 연간 9699만원~1억9398만여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담당하면서 약가협상지침에 위배되게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두 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잘못된 협상으로 약가가 고가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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