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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의료기술 보험급여화 9% 불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3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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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희귀·난치 질환자 권익 보장되도록 신의료기술 조기 도입돼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 중 급여결정이 된 기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됐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됐다.

또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로 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가 124건(39%)이었으며, 이밖에 반려·취하·재심의·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으로 파악됐다.

급여 적정성 평가는 신의료기술 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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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는 기존 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보의연은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돼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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