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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 구조금 건수·지급액 5% 불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23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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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폭력 피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범죄피해 구조금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수와 지급액이 전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12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건수는 1311건, 지급액은 약 18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70건, 구조금은 약 9억5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총 지급건수 및 지급액의 5%에 해당한다.

현재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6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수사단서를 제공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다.

특히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중장해를 입지 않더라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한 길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41건 중 성폭력 피해자가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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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 의원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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