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빈민 양성"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근로빈민을 양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저소득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동익 의원실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실제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가를 검증해보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일반 기업체 상용근로자와 비교해 보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이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사업'의 경우 여성이 10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88%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과 월 평균 근로일을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짧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월 평균 근로시간이 11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182시간의 64%에 불과하고, 월 평균 근로일 또한 17일로 상용근로자 월 평균 근로일 21일의 80%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약 70만원으로 사업체 노동자 평균임금 300만원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 임금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월평균 임금이 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67만원 ▲노인돌봄 59만원 ▲가사간병이 36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 유형별 월 최대 임금은 '장애인활동지원'이 27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최소 임금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6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금 구간별로 나눠 살펴보면, 월평균 근로임금이 10만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475명으로 나타났다. 60만원에서 70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24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은 불과 414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한달에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근로자로 등록한 일수 대비 근로일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근로자 4만3844명 중 근로비율이 50% 이상인 근로자는 2만340명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708명은 등록일 대비 근로일수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이 아닌 일을 하면서도 가난 속에 편입되는 근로빈곤층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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