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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수급 탈락해 자살한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23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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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부양의무자제도 폐지돼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해 자살한 할머니 사건과 관련, 사위의 소득이 정부가 밝힌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립재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 딸과 사위 최근 소득이 월 800만원 정도라며 확인조사 결과 사위의 소득증가액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초수급에 탈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위는 당시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위의 5월 급여는 60만7000원, 상여금은 74만6000원으로 총 135만3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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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 의원은 “소명자료에 따르면 사위의 실제소득은 1, 2월에 일시적으로 높았고 3, 4월은 확인조사 전 소득 수준이었다”면서 “병가 시작월(7월 소명 자리에서 3개월째 병가라고 주장)로 추정되는 5월은 1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가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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